중진공 정책자금 개요

중소기업 정책자금이란 정부가 민간금융 부분의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 촉진을 위해 제공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도와 고용 창출과 기업 성장을 촉진하고, 미래 먹거리가 될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이 정책자금의 주된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중소기업 정책자금인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정책자금은 매년 말에 다음 년도 융자계획을 공고하고 있으며,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중진공 정책자금 개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중진공 정책자금의 특징

첫째,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저리의 자금과 넉넉한 상환기간을 지원하고 있으며 담보가 아닌 기술성, 성장성을 평가하여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직접, 신용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가의 생산 인프라가 될 기계, 설비, 공장건축 등 시설투자기업이나, 업종이 혁신성장분야 등 국가적 육성 필요성이 있는 기업을 집중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한 예산배정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 세부사업의 종류와 예산규모

2024년 기준 총 예산은 약 5조원 규모이며 주요사업과 사업별 예산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혁신창업사업화자금(19,958억원) : 창업기업 생산기반 마련 및 기술사업화지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4,174억원) : 내수기업의 수출촉진, 수출유망기업 수출지원
신성장기반자금(17,250억원) : 성장유망기업의 시설자금지원, 스마트공장지원, 친환경저탄소기업지원
재도약지원자금(5,318억원) : 업종전환(추가), 부실징후 기업의 선제적 지원, 재창업자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1,500억원): 재해피해기업의 복구비용 지원, 경영애로기업의 안정적 경영기반 조성
밸류체인 안정화자금(1,375억원) : 단기생산자금 공급, 매출채권팩토링지원

융자대상

원칙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나,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로 따로 규정되고 있으며 융자제외대상 업종은 제외됩니다.

정책자금 금리

정책자금 금리는 매분기 발표되는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자금의 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유형, 우대조건에 따라 가감되고 있으며 2024년 2분기 기준금리는 2.90%입니다.

융자한도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입니다. (정책자금은 예산 대비 중소기업들의 수요가 항상 많은 관계로 세부사업별 예산의 소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됩니다.)

지원절차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에서 정책자금을 집행하고 있으며, 신청 및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책자금 공지 :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는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 자금, 신청일정 등의 내용 공지
융자신청 : 정책자금 희망기업은 신청기간내에 신용정보 동의 및 사전기업진단, 기업정보 제출
정책우선도 평가 : 지역본지부별 예산 등을 고려하여 정책우선도 평가를 통해 심사기회 부여여부 결정
서류 작성 : 정책우선도를 통과한 기업은 정해진 기간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신청서류 제출
기업평가 : 중진공은 현장평가 또는 비대면 평가를 통해 신청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등을 평가
융자결정 : 기업평가 결과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대출 : 중진공이 기업에 직접대출하거나 기업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사후관리 : 정책자금의 부당사용 또는 부실예방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자료요청, 현장방문 조사